[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특위)’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형적인 승진 구조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과도한 근무체제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5월 30일(목)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6월 3일(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책임 조례’)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한 뒤,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며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심판하는 모습을 경기도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제2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분야별 대변인 3명에 대한 추가 임명이 있었다. 안보 대변인으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민생 대변인으로 이영수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원외 대변인으로 최택용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이 임명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월 1일(토) 서면브리핑 했다. 황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강화된 대변인 체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 정당,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셀프 초청’으로 이루어진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된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6월 1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개된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쓰인 비용내역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방문단 인원 36명의 기내식 비용으로 6천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6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 주장하며 대통령도 타지 않은 대통령 전용기로 3박4일에 걸쳐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저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인도 정부는 고위급 참석을 요청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김 여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호 대변인은 당초 공개된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타지마할을 기어이 방문했지만, 공식일정이었다면 남아있었어야 할 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은 없었다고도 알려졌다.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시기는 당시 불과 4개월 전 같은 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미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난 이후다. 당시 김 여사는 "다시 인도에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한 대로 넉 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도, 감사도 없었다. 진상규명은 이런 의혹에 반드시 필요하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주 시민사회와 정당들,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여당에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월 1일(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밝혔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 어떻게 한 줄 아시는가? 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나간 건 다 잊자. 여러분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엄숙한 워크숍을 축하 술잔치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가?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다.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정 의원“경기 북부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 시켜야 할 때” 지난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써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현재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있고,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3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16회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서 있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경기도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간 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하나하나가 경기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밑걸음이자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를 듣고 시상하는 행사로, 대회참가 30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시군별 대표가 현장 경연을 거쳐, 우수 5개 시군에는 총 2,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가 31일 고양시체육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 장애인 생활 체육 관련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고양시장애인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종목단체별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공소자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은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양특례시 생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관련 부서 및 각 종목 단체 대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단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체육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공소자, 부회장 김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운남, 엄성은, 권용재 의원이 소속되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5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제40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을 시행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컴퓨터 답안 작성(CBT) 방식을 도입했다. 응시자는 과목별로 기존의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대비해 미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험장의 네트워크를 반복 점검했다. 시험감독관을 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기기 오작동이나 시스템 중단 등의 중대한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입법고시 제2차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펜·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 등의 과목에서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시자 편익을 증진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국회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9일(수) 오후 1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방법’,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하고 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이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통한 현안 논의와 개선안 제안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이 5월 31일 현재 6회차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일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11시 50분~12시 50분/우천시, 공휴일 제외)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되며, 김 의원과 하이커디션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민댄조 운동은 지난해 11월 9일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최한 ‘맨발걷기와 국민댄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처음 발표됐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국민댄조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피력함으로써 오세훈 시장도 어디서든 음악만 있으면 함께 춤추며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극찬하며 시민들께 널리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김용호 의원은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출생 장려와 치매예방을 목표로 하며, 변비 개선, 뱃살 다이어트, 미용,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퇴치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댄조의 열풍이 불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다이어트, 미용은 물론 출생장려를, 장년층에게는 치매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여해 준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환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길영 의원, 유만희 의원, 김형재 의원, 서호연 의원, 이상욱 의원 등 동료 의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국민댄조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6월 28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국민댄조 한마당에 많은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댄조 한마당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울특별시의회, 블랙야크(BLACK YAK) 후원으로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의원, “시민 알권리 보장과 함께 유명무실하다 비판받는 자치경찰이 시민 참여와 건의로 생활범죄 예방에 주력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생활범죄의 발생․검거 및 예방 인력․시설에 관한 자치구별 통계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송경택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검거 건수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를 제도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생활범죄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범죄 정의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생활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맡게 되는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교육청 및 관련 법인․단체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택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한 33명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종 범죄통계를 세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소관 업무인 생활범죄 통계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감시․감독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생활범죄 정보 공개와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자치경찰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모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원구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G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해 GH 지역 사업 관련 논의와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GH 관계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발전까지 연계해 나가 안성의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안성의 도약을 위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난 4월 말 한경대 산학협력관(안성시 비룡5길 30 416호,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운영)으로 상담소를 이전해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3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명칭은 ‘파프리카(Far Free Car)’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통학차량 이름짓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파프리카(Far Free Car :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한정면허제도를 활용한 동일 사업임에도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서 학생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운행 대상 지역에서만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가 운행 대상인 것처럼 사업 홍보를 진행한 점도 함께 지적하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잘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 할 시기에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노선 이용이 가능한 교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의 공약 정책이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예산확보 등 치열한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 이용 조건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 체계를 도입하는 등 통학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카카오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버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30일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수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인천연료전지’와 ‘파주에코에너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데다 열효율이 높아 최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청정에너지 원료로 ‘꿈의 연료’로 불린다. 양주시는 최근, 열·전기 복합효율이 우수한 인산형 연료전지(PAFC) 방식의 인천연료전지 설비를 율정매립장과 폐도부지에 건립할 예정이고, 전기효율이 뛰어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방식의 파주에코에너지 설비 도입은 서부권스포츠센터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가스 사업과 연계, 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도입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두산퓨얼셀과 SK&블룸 등 국내 대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 전력공급이 안정적인 연료전지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인천연료전지 및 파주에코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원리, 사업 운영현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고, 연료전지 발전설비도 직접 확인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 등 양주의 미래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도입은 대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양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연료전비 발전설비의 도입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30일(목) 남양주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남양주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에게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의 키(key)를 전달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만 의존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의 제안으로 약 15억 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며 경기도가 직접 차량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해 조창근 남양주소방서 서장, 재난대응과장, 김태현·김옥주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김창식 의원은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30일(목) 영등포구 재개발지역에서 실시된 ‘풍수해 종합훈련’에 참석하여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소방재난본부 등으로부터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현장에서 실시된 반지하 주택침수, 구조물 붕괴, 누전 화재 등 가상재난 상황에 따른 각 기관들의 대처 방안과 공조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방재시설 확충·수방시설 점검·각종 모의훈련 등 그간 준비한 풍수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 실시한 재난 상황별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고, 시·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상 폭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도 수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수방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종합훈련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부위원장, 이상욱(비례)위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30일(목)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두 직렬의 학교 내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안을 과연 통합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정작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오히려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통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오지훈 의원은 앞서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지난 29일(수) 현대자동차 GF1에서 열린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경기도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차량’을 개발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장애인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테스트 차량에 직접 탑승해 리프트 작동, 차량 내 구조물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차량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마련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친환경 자동차 2대를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관리와 운영은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인 '똑타'를 활용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윤종혁 경기도 교통복지팀장, 현대자동차 박준홍 전무, 김수영 상무, 오세훈 상무, 민상기 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30일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며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정복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 선봉역할의 경기도당 ▲당원이 강한 내실있는 경기도당 ▲공정한 경기도당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는 경기도당 ▲실력있는 경기도당 등 5대 핵심 비전을 전면에 세웠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먼저 경기도당의 당원이 100만명이 넘고 권리당원은 4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당원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실있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공정한 경기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초·광역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경기도당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시흥시의회 의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해 당·정에 대한 사정에 밝고, 특히 전국단위 선거 조직관리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30일(목)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수)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제22대 국회 개원(30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치 활성화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럼에도 지역 주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필요한 각 정당은 여전히 편법 등을 통해 지역당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현행 정당 법체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정개특위 간사를 역임하며 지역당 설치법 통과를 위해 이미 노력한 바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천만 당원의 시대가 멀지 않은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 설치를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주민자치기본법,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 등 참여·협력·공존의 시민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덧붙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첫날인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입법부의 역사를 되새기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특히 1948년 제헌 국회의 헌법 제정과 첫 국회의원·대통령 선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기 활동들을 유의깊게 살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정기념관 방문을 마친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과 열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이라고 말하며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제22대 국회까지, 우리 국민들과 민주열사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서민 금융부담 완화·민생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엔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은 대민 지원 작전 수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파탄난 국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해양수산업 종사자 지원을 통한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가경주 어촌계, 가경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 방문한 가경주 어촌계는 정관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과 경영실적 공개 등 투명한 어촌계 조성으로 ‘2022년 어촌 진입장벽 완화사업’에서 최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바 있다. 위원들은 가경주 어촌계를 탐방하며 관계자로부터 최우수 어촌계 선정 과정 및 전국 최다 귀어인 유치 성과 비결을 청취하며 우리 시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로 관련 산업 진흥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노후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촌계 창고를 관광객 및 주민 편익시설과 선착장, 어업 공동 작업을 위한 물양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민 만족도를 향상시킨 어촌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오이도 어촌체험마을 보수 및 개선 등에 더욱 힘써 우리 시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9일(수),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군유휴지는 군부대 해체 또는 이전으로 군부대 시설이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하며, 개발 제한 등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탓에 활용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늘 활용방안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는 군유휴지 업무와 관련된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의 협력과 의견조정, 관련된 협의회 각종 안건에 관한 논의를 수행한다.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구성원으로는 윤종영 위원장, 윤성진(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부위원장, 명재성 경기도의원(고양, 더민주), 양재성 가평군의원(더민주), 홍원표 군협력담당관, 최경규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 이선아 국방부 국유재산과 부지활용정책 담당, 전은우 포천시 미래중심 도시추진단장, 강식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훈 도시기반 및 에너지 공학 전문가로 이루어 졌으며 2024년 4월 5일부터 2026년 4월 4일까지 2년간 임기이다. 위촉식이 끝난 뒤 윤종영 도의원의 주관 아래 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으며, “군유휴지의 활용과 지원에 관련된 지원법이 없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정책논의 등을 통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건의하여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과 지원에 관련된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도의원은 2022년 10월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6월에는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9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디지털 혁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ICT 도입이 경기도의회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 책임자인 김제선 교수가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제선 교수는 “경기도는 ICT를 활용한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31개 시군의 지리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라며,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이 지방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시·군별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미 있는 정책개발과 조례 제정 근거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의 연구도 추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