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는‘2+2 외교안보대화’신설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아주 우리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일본과는 수소 협력 대화, 자원 협력 대화 같은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27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8호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서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경제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이 또 기대가 매우 크다.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소들이 한국의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국제정치학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회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로써 한·일·중 3국이 그동안에 오랜 역사적 인연을 말해주듯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북아 발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한다. 이제 이런 외교 성과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의 민생경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이 여러 논란 중에 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수사 지휘를 한 분이고 특별히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시다. 그래서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연금개혁에 관하여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큰 두 축이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하자’라는 입장과 ‘이것을 별개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혼란만 가중되고 이것은 별개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되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원용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개혁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양당이 함께 하겠다’라는 큰 취지에 대해서 본인은 환영을 표하면서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이제 더 크게 발전하고 22대 국회 첫 장을 열었으면 한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원내대표와 또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 당 또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의 전체 문제고 우리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세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을 좋은 분으로 모시기로 했다. 서병수 의원이신데 다년간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또 부산시장도 역임하셔서 많은 경험, 사회 경험을 포함해서 또 저하고는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제가 일솜씨와 그 외 참으로 사심 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렵사리 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당은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을,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 우리 당의 쇄신, 우리 당의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듭나지 않고 또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엄한 꾸중을 하시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하여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되겠다.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5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는가?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는가? 안 하자는 것 같다.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회의 일자 가지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겠는가?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주 토요일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는데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은 5석의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셔서 현장에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비대위원은 5월 27일(월) 제1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 4명이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6명 중에서 3분의 2, 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채상병 특검법은 법률로 공포될 수 있다. 여기에 범야권을 모두 합할 경우 180석으로 아직 13표가 단순 계산으로는 모자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한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여 걷잡을 수 없는 난국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특검을 압도적인 다수표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약속했고,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27일(월)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그런데 시점이 문제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 사흘 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재임기간 기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 다음날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7개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니 4.10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민심에는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이 참 기괴하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별일 없다’ 산다고 딴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를 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대로 조리된 김치찌개와 직접 부친 계란말이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어때, 내 음식솜씨 최고지?’하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해 한다.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은 절대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겠지만, 윤 대통령 사진에 달린 국민의 댓글에는 진짜 ‘민심’이 반영돼 있다. ‘계란말이를 그렇게 잘 하시는데 전공을 살려서 호프집이나 하지 왜 깜도 안 되는 대통령 자리를 맡아 가지고...’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란을 말지만, 국민은 멍석을 말고 싶다’는 말도 한다. 모두 논평용으로 ‘순화’한 표현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말고도 아주 많았다.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고 한다. 고물가로 장보기가 두려운 서민들 처지와 대비되어 <춘향가[春香傳]>의 한 대목,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준미주 천인혈 [金樽美酒千人血]’이요, ‘옥반가효 만성고 [玉盤佳肴萬姓膏]’라. ‘촉루락시 민루락 [燭淚落時民淚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 [歌聲高處怨聲高]’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만찬을 즐길 때 국민은 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의 원망소리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충고한다. 그런 방식의 언론과의 소통은 국민의 원망만 높아질 것이다. 진심으로 언론인들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싶다면, 차라리 차담회가 나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쇼보다는 정말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또, 또다시 젊은 목숨을 잃었다.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은 5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훈련병은 소위 ‘얼차려’ 중 건강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끝내 쓰러졌다고 한다. 무리한 얼차려가 명령되고 집행된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망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끝도 없이 젊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나.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훈련병이 사망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외교와 별개 사안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외교 사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에 기가 막힌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썼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27일(월)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 항의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굴욕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억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이익과, 우리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자고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인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을 일본에 빼앗길 상황에, ‘오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을 편드는 모습에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외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게 호구형이 되기로 작정한 굴종 외교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스러운 무개념 외교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버린 대일 굴종외교를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오만함 속에서, 꼼수와 편법까지 동원된 입법 폭주가 난무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끝까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월 27일(월) 논평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지어 불과 3일 남은 21대 국회를, 22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자행할 더 심각한 입법부 파괴와 반민주적 행위를 예고하는 정쟁의 무대로 전락시키려 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국정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깊은 고민 없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사만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특검은 되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멈춰 세울 것이고, 선전·선동만이 난무하는 정치 공세의 판을 깔아줄 것이다. 구조개혁이 없는 연금 개혁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미래 세대의 의견을 더 반영해 확고한 사회적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미지 정치에 도구로 이용하고 버려도 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동시에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안해 낼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과 신도시 점포겸용주택의 신모델 구상 및 지하주차장의 설치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먼저 최종문 신도시조성1팀장은 이번 5월 말 발주를 앞두고 있는 ‘점포겸용주택 신모델 구상 용역’의 기본방향과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점포겸용주택 신모델 구상 용역’은 고양 창릉 지구와 남양주 왕숙 지구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및 건축물 특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김 의원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내 점포겸용주택 단지의 상권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택 단지의 콘셉트가 명확하고 일관되어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보행자는 이곳저곳 걸어다닐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점포겸용주택 단지 내 대형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인도의 폭을 넓히는 등 보행자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1·2기 신도시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상가 주차장·도보와 같은 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이 입주민들 위주로 설계되어 상가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많은 지역상권이 황폐화됐다”며 “도보로 이동하며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활기가 있고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보행 친화적인 기반시설과 특색있는 경관이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보행 친화 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후위기, 도로 상태, 보행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유럽의 보행 친화적 도시 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 우리나라 기존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럽의 보행 친화적 도시 모델을 적극 검토해 인간 중심적인 점포겸용주택 단지의 신모델을 도출하길 바란다”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한일중 관계의 회복을 다짐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다음은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제도화 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31.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4.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난 25일(토) 오전 11시 고양동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민숙 의원은 “소각장 추가 설치 후보지 5곳 모두 이미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덕양구로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고양동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균형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유해시설을 짓는 것도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고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기피시설이 덕양구, 고양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반대하는 고양동 주민들의 주장은 님비 현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각시설이 항상 최상의 수준으로 가동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양동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고양시는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50% 이상의 고양동 주민이 동의했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후보지 선정에 동의한 주민이 본인 의사대로 진정성 있게 동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50% 주민 동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보지 선정 자체가 무효”라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민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간곡한 외침에 심사숙고해 덕양구에 집중된 소각장 후보지에 대해 재검토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라면서, “고양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 국힘ㆍ안양5)’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문병근·김태형·이은미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관련업무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도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동향 등에 맞추어 경기도의 일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일 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청 공원과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시 호원2동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 공사의 불법적 민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설계시 안전에 대한 부분과 방음·방진, 세륜시설의 구비 및 가동은 법적으로도 의무화 되어 있다”며 “현장에 가보면 대형 덤프트럭이 흙더미를 싣고 오가는데 시내권으로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 횡단보도 사고 위험도 상존하니 행정상으로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챙겨줄 것과 올 여름철 장마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착공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군포시 산본중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과 수료식에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군포시 산본중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은 의회 1층 본회의체험관에서 박시현 학생을 의장으로 의원선서, 자유발언, 안건처리, 의회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설득과 대화를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체험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를 마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들을 더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회대표 체험프로그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지난 24일 양주시 고읍동 소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식이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총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하였으며 11,614.5㎡, 연면적 5,730.1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원이 체험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며 아이들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경기 북부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이 건립되어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에게는 놀이가 배움이고, 배움이 놀이다”라며 “앞으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놀이를 제공하고 경험·도전·상상 교육을 이끄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 새로운 유아교육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곳을 찾는 유아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교육기회와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며 “교육원이 북부 유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에도 이곳 교육원을 찾아 현장의 시설 건축 현황 및 내부 체험시설 진행 상황 등 개원 준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개원에 앞서 시설 안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보강해야 할 부분들을 의견으로 남겼다. 또한, 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한 바 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조직 내의 성과가 아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긍정적 교육을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식을 마친 교육원은 선발된 ‘1호 유아 체험단’과 함께 6월 3일부터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3일 부터 6월 26일 까지 24일간 제33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6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7일 현장확인, ▲6월 10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6월 19일 시정질문, ▲6월 20일 부터 25일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월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한다. 권봉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시정 질문·답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중요한 회기이며, 제9대 구리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이다.”며, “ 그동안 열려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고, 이번 정례회도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겠다.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은 6월 3일 오전 10시 부터 구리시의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소속 임홍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상위 법령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미 예산까지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시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위치를 정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신청사 건립을 승인받았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청사의 ‘국제현상 설계공모’와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법률에 의해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임 의원은 “건립부지가 이미 GB가 해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설계용역 계약금 약 53억을 포함한 약 68억의 예산이 신청사 건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상태에서 신청사 위치를 변경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3장 ‘법령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의 내용 중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의 금지)’에서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 조례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언급했다. 임 의원은 “하위법규인 조례를 통해 상위 법률에 의해 집행된 행정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진행된 이동환 시장의 위법성 행정을 의회가 대변해 주고 뒤집어쓰는 일로, 결코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조례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건립’의 의미를 ‘새로 세운다”라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리모델링’과 ‘기부채납 받은 건축물에 신청사를 새로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용어를 오용·혼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법령용어의 통일적 사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과 리모델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건립’이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혼·오용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냐”며,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청사건립단의 시청사이전업무를 합법화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고양시의 신청사건립단은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만든 부서이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건물에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그리고 부서의 명칭 또한 행정사무 규칙에 따른 법규 용어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용어선택기준’을 따라 부서의 명칭을 ‘신청사(이전)추진단’ 등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둘째로, 2,200억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이전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했다. “2019년에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건립’은 건물의 신축을 뜻하는 의미며, 기금의 목적 또한 신축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또는 리모델링도 ‘건립’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적립된 2,200억원을 ‘시청사 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라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세 번째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장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임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에는 위원회 총 10명 중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8명은 각각 시장이 3명, 시의원이 2명, 시의장이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의회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현재 의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펼쳐진‘2024 강남 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강남 디자인위크’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기획됐으며, 뉴트로 테마의 맞춤형 거리 페스티벌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푸드트럭 및 강남크라쓰 체험존, 플리마켓이 마련되어 소상공인 73개 업체에서 디자인·아트·생활소품 등을 판매했으며 가로수길 소재 복고풍 4개 업체의 체험 팝업 스토어도 함께 운영됐다. 개막식에는 전인수 부의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윤석민·안지연·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2024 강남 디자인위크’는 5월 29일까지 신사동 가로수길과 논현가구거리 일대에서 열리며 한-이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하이스트릿이탈리아 협업 테마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스토리텔링 산책(갤러리투어)·스탬프 투어 등 투어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 만찬 이후 식후공연으로 3국의 전통악기 연주와 3국 뮤지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이어서 마지막 공연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이 펼쳐졌다. 3국 뮤지션들은 이날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이날 만찬 자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측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23일(금), (사)더 나눔의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키고 노인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명으로 알고, 그동안 고민하고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활동을 발전시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견고한 노인복지 제도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최인 (사)더나눔은 지역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효자, 효부, 효녀, 아름다운 노인 등을 발굴하여 매년 “자랑스런 평택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지난 5월 16일(목),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 시스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치매 노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치매 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옥재은 시의원,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도시를 향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대해 나가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3(목) 제20기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 주관 ‘서울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의 충전소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옥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시기가 점차 도래해 온다”고 운을 떼며, “주민들이 당연히 영위해 나가야 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정책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이며 이는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간담회 자리는 참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에 힘써 수소충전소 등 관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원,“이번 특강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하여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연금 관련해서 말씀 계셨고, 또 어제 우리가 당의 입장을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유사한 취지의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5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는가.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에 따른 조치, 즉 수급 개시 연령을 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28년까지 40%로 낮추는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래서 지난 22년 7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난 세월 연금개혁을 손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 여야 간 몇 사람만이 모여 얼렁뚱땅 졸속으로 합의 처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다.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5월 26일(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하여 기자회견 했다. 김 의장은 보도 발언에서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시 1년에 30.8조원, 하루에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연금제도 신뢰 저하로 임의가입자 가입이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는 등 가입자 이탈가속화가 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수용성 고려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단계적 추진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모수개혁 통해 후속 구조개혁 여건 조성과 모수개혁 보다 더 첨예한 구조개혁 동시 추진시 합의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 인상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하여 보험료율 인상 통해 기금 규모 성장, 기금 수익률 제고로 기금고갈 2070년 이후로 연장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성실 납부자 보상 및 청년세대 보상 강화로 연금 신뢰 제고 효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 의의)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하는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88년 도입(3%, 70%)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98년(3→9%, 70→60%), '07년(9%, 60→40% '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도입) 세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음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혁 지체의 비용) 인구구조상 모수개혁은 빠를수록 효과가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는 경우 1년에 30.8조원, 하루에 865억원의 누적수지 적자* 증가한다고 했다. * 현 제도 하에서 급여 지급에 부족한 재원 규모를 의미(향후 70년간, 2023년 현재가치) 누적수지 적자일 월 연간 2,156조원 856억원 2.6조원 30.8조원 김 의장은 (개혁 지체로 인한 가입자 이탈) 임의가입자(주부, 군복무자 등)의 가입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20년 30.9만명 → '23년 29.4만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체납자 등이 '23년 기준 371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단계적 추진 필요) 국민연금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입장차가 첨예하여 개혁때마다 큰 어려움이 있는바,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수행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모수개혁 선행 필요성) 현 보험료 수준이 국제기준으로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수개혁보다 더 복잡하고 첨예한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 보험료율 18.2%의 절반에 못 미치므로, 어떤 개혁을 하든 보험료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례로 KDI의 신연금-구연금 구조개혁방안의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충분한 고갈시점 연장의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기금 수익률 4.5% 기준으로 추계했는데, 실적치(5.92%)를 반영하여 5.5%로 재정계산할 경우, 기금고갈시점을 7년 이상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 연금개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기금 규모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 수익률 제고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 보험료율 인상과 병행시 기금고갈을 2070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음. (소득대체율 인상 개혁의 의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2%에서 다시* 44%로 인상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일부 있으나, 기초연금액 대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실납부자에 대한 보상 및 현 청년세대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즉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을 입법하여 이행 중이며, 2024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2%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가입기간 중 많은 기간을 50% 이상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은 현 4~50대 이상 세대와 다르게, 현 2~30대는 40%대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있어 미래 수급 금액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 참고 : ‘신·구연금 분리’제안에 대한 검토 또 609조원의 국고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복지부는 1,700조원으로 추계), 제도 검토 부족으로 도입에 상당한 시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도 609조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 15.5%를 적용하면 세대간 부담 전가 없는 지속가능성 달성 가능하여, 신연금 도입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구 연금 전환 시 경과조치, 신연금의 장애연금·유족연금 등 설계, 기초연금과의 관계 및 연계연금제도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검토가 부족하여, 신·구 연금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완비된 제도설계 등을 위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습니다.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하였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읍시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신·구 연금 분리’를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이 논의는 통계적 검증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연금제도는 만고불변의 고정된 제도가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정부가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25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진행한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에서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vip 격노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그리고 핵심증인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킨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는가? 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가 세운 특검에서 조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재의결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삼권분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툭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 국회 의결을 무력화시켰다. 헌법에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1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300명의 국민대표들이 의결한 것을 무력화시켰다. 이 헌법을 만들 때 1987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일했었다,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뜻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미래는 총선 선대위 출정식 직후 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소를 참배하면서 다짐했다.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히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짐했다. 이번에 새로운미래의 5명 국회의원들 전원이 28일 회의에 참석해서 가결을 시킬 것이다. 제가 의원님 다섯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물어봤다. 모두 결의가 대단하시고 반드시 가결시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지난 23일과 24일 양 이틀 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정보기술 박람회인 ‘2024 비바테크(Viva-Tech)’에 참석해 글로벌 기술 사업 동향을 살펴보고, 경기도 참가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격려했다. 염종현 의장,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민주·고양10)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비바테크에서 열리는 ‘경기 DX(디지털 전환 기술·Digital Transformation) 로드쇼’의 기업 투자설명회(경기 스케일업 피칭데이)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유망 기업들의 우수성을 피력하며,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염종현 의장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혁신력을 갖춘 나라이며, 특히 경기도는 가장 진보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디지털·IT 산업의 중심지”라며 “이번 비바테크 무대에 선 경기도 소재 기업들은 튼튼한 성장 기반과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 자원으로 떠오른 유능하고, 유망한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 산업이 ‘미래의 힘’이라는 전략적 판단 아래 경기도 유망기업들에 대한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랑스러운 경기도 기업들이 비바테크를 통해 글로벌 울타리를 넘나드는 성과를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또한 비바테크에 참가한 경기도 기업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갖고, 기업별 사업 분야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막을 올린 비바테크는 오는 25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비바테크 내 ‘경기 DX 로드쇼’를 추진해 경기도 내 유망 디지털 기술 중소기업의 유럽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을 단장으로 한 도의회 대표단은 경기도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비바테크 참석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일드프랑스주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프랑스 진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열고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지난 24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기와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한 뒤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며 "공직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고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한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국내 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데 그건 맞다"며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2시간여의 만찬 간담회를 마쳤다. 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자유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영예하고 살 수 있는 데에는 1962년 고결한 생명을 바쳐서 투쟁해 4.19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실, 그 영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벌써 64년이 됐는데 저도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24일(금) 오전 11시에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 기록물이 보존되고 인증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잊을 수가 없는 세계에 등재된 우리의 민주주의의 산 역사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기록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완수하는 데 한국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 방법, 어떻게 했는가, 7가지 의미를 가진 우리 4.19혁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수집해서 연구하거나 운동화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면서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전 세계에 우리가 상신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자긍심을 갖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 김영진 장관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실 지 저는 아주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는데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 장관과 함께 일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 기쁜 날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뇌물 받은 사람만 피해가는 방탄 수사로 국민 우롱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해 재소환 통보를 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왜 김건희 여사는 출국금지하지 않는가? 검찰은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는 놔두고, 왜 제보한 사람, 고발한 사람들만 괴롭히는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5월 24일(금) 오전 10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뇌물 받은 사람만 피해가는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이고, 사법정의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김건희 여사는 검찰 인사 직후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검찰을 손아귀에 쥐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오만한 자신감이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치외법권을 넘어 검찰의 비호를 받는 걸 보며, 국민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도 사라졌다. 국민은 수사를 빙자한 검찰의 방탄 장난질을 더 이상 참지 않다. 특검을 회피할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면죄부 수사로 국민 우롱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검찰도 방탄 수사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지 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서울대생 5명이 4년간이나 같은 서울대 동문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피해자만 60명이 넘고 이 중 서울대생 피해자가 12명이다. 모두 1852건의 딥페이크 합성 사진과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합성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새로운미래 박영순 비대위원은 5월 24일(금) 밝혔다. 이어 이 변태적인 음란물 유포를 위해 텔레그램방 200여개를 개설했고, 참여인원은 한 방에 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능욕’을 하기 위한 악랄한 접촉까지 있었다고 한다. 조주빈 N번방, 버닝썬, 연예인 N번방 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고 각종 디지털 성범죄는 활개치고 있다. 왜 이런 소름끼치는 범죄가 끊기지 않는 걸까. 현재 ‘n번방 방지법’에 의하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현행‘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n번방이 일어났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업체는 국내 법인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두 매체는 개인간 사적 대화방으로 운영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 시행이 2년째인데도 발생 건수는 그대로로 실효성이 없다.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 처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일파만파 늘어나는 2차, 3차, 4차 피해 방지일 것이다. 범죄자들이 감옥에 간 뒤에도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들은 유통되고 피해자들은 개인 스스로가 비용을 지불하고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하여 끝이 없이 퍼지고 있는 불법 촬영물들을 쫓으며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고난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건수는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망을 피해가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FBI 미국 연방수사국)이나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활용하여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