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군포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3개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968천㎡ 규모이고 군포시는 1,632천㎡ 규모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23년 6월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라며 “향후 2024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하고, 2026년 하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2031년 하반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군포시에서 요청한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탑을 한전과 논의해서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토)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 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지난 14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회원 및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과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에서 연구했던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에 이어,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과정에서 통합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중 약 65만 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타지자체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 전반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경기도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모형개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16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시대를 묻자, 활로를 열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제22대 총선 결과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당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현역의원, 총선 출마자(지역·비례),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는 내부토론, 2부는 당원간담회 순서로 진행한다. 1부 1세션에서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정치정세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2세션과 3세션이 연달아 이어진다. 2세션에서는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총선평가와 반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3세션은 ‘당 활로의 방향과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김성주 새미래 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한다. 당 내외부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2부에는 당원간담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 정리된 내용을 당원들에게 공유하고 비대위 지도부가 당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당원 소통데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폭넓은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왔다.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함께 바라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워크숍이 지난 총선을 분석하고 향후 당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5월 15일(수) 광주 5.18민주묘지 995기 묘역 개별 참배 후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Q) 1000송이를 모든 묘역에 두기 쉽지 않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A) 아무래도 저도 민주묘지 많이 방문했지만 결국 저희가 행사하고 일부 안내에 따라 열사들 방문하고 행사 종료하고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5월을 맞아 저희 개혁신당은 조금 더 발전된 자세로 진정성 있게 5월 광주에 다가서기 위해 저희 당선인들끼리 같이 하게 됐다. Q) 무엇이 아쉬웠다는 것인가? A) 사실 묘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태어난 때는 다 다르지만 돌아가신 때는 1구역 2구역 거의 비슷한 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묘비 뒤에도 각자 담긴 말들이 의미가 있는 말들이었다.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묘비에 대해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Q) 개혁신당의 당세나 방향이 5월 정신과 함께한다고 읽혀지는데? A) 5월 광주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5월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민중들의 역사다. 저는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말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정치가 어려워지면 민생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저희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연속적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에 정치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개혁신당 차원에서 5월 광주 민주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A) 저희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낼 것이다. 부당한 힘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부의 총칼이든 부당한 권력이든 간에 저항정신은 올곧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수단이나 장소는 달라지겠지만 그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Q) 5.18 헌법 개헌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의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야기만 되고 있는데? A)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밀려 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5.18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제 정당 간에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Q) 5.18정신을 원포인트로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A) 원포인트 개헌이 5.18 말고 정치적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다. 저는 6공화국 넘어서 이런 개헌은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포인트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가져온 국화는 영남 김해에서 직접 가져오신 것인데 설명해달라. A) 어떤 분들은 영남에서 가져온 국회에 대한 의미를 묻는데 결국 영남분들도 5.18정신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18의 비극은 결코 영호남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 군인들의 일부 잘못된 군인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고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 중에서도 영문도 모르고 투입된 분들이 많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역시의 고리를 끊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지점이 크다. 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5.18정신을 기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Q) 모든 것을 통합하겠다는 뜻인가? A)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이다. 저는 이번에 경상도 김해에서 이걸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김해에 운전해 다녀왔다. Q) 1000개의 국화를 전달하겠다는 배경은? A) 저는 995명의 열사와 묘에 있는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 광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보수진영 정치인들마저도 이 5.18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하나의 진일보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또다른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하람 당선인은 저희가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기념식에 오더라도 대표적인 열사만 참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웅이고 1980년 5월 저항에 나섰던 당시 모든 광주시민들이 영웅이시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2024년에도 저희는 광주의 정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새기고자 이렇게 민주묘지를 찾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당선인은 5.18민주묘지 참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5.18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참여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정신이 모두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한 분 한 분 참배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였다. 지금 살아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오늘 함께 하게 됐다. 5.18에도 다시 참석해서 광주의 정신 기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BS PD협회가 어제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 교양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해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씨를 거부하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제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5일(수)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다.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 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했다. 4월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문제를 언급하자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절반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언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KBS는 이미 장악하지 않았는가? KBS 이사회를 장악한 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트려버린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버린다.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KBS PD연합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조국혁신당도,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에 동참하겠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에 박민 사장을 불러, 박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만나 “한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한 간에 근본적인 이해(利害) 충돌은 없으며,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되 똑같아지지 않는다)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양국 관계의 정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을 강조한 왕 부장의 발언은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조태열 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이 깊으며, 한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다시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며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왕 부장은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조태열 장관의 방문으로 이전의 한중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는 내정간섭으로 한국이 간섭해서는 않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한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민감한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의 약칭인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서 "머지않아 '뭐든 이재명대표 맘대로' 결정되는 '뭐재명'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났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약 1년 만인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누가 뭐래도 '찐명 친위체제의 대표적 인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가상화폐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은 '뭐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뭐재명' 정당 혹은 '모두 이재명 대표 맘대로'되는 '재명맘' 정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주당에서 민주정당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 대표 뜻대로 뭐든 정해지는 '뭐재명' 정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잔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소재지역 및 인근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희생만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습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5월 14일(화) 밝혔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이어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하여 메넴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의회가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60년 이민 역사를 가진 우리 교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포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의 면담에는 아르헨티나 측에서 소니아 로하스 상원의원, 빌마 베니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고, 마르틴 메넴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마르셀라 파비아나 파소 하원의원, 로레나 비야베르데 하원의원, 막시밀리아노 페라로 하원의원, 파블로 안살로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 회담에 앞서 10일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공보실릉 먼저 김 의장은 "한국-아르헨티나 관계 발전의 가교가 되어 양국이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동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징한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고강도 개혁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진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을 만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자유로운 토론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 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전대금융 지원,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김 의장은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의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요청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5월부터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의회에 요청하고, 귀국 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용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장의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에 해당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보급 및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온라인 재교육 지원을 교육부에 직접 요청했고 하반기나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정상 코트라 관장의 아르헨티나 전대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 "사업을 담당하는 수출입 은행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대금융 : 수출입 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 김 의장은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의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요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을 대표해 최도선 한인회장, 이효성 한인회 고문, 백창기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장, 박한준 상인연합회장, 구광모 민주평통남미서부협의회장, 정용진 한국학교장, 류경운 한글학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을 대표해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 신승주 삼성전자 법인장, 하영택 LG전자 책임, 이정상 코트라 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남을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 사법 시스템적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사법 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고리로 삼아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장외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였던 상임위원장 독식,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반헌법적 폭주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민주당의 지나친 반민주적 정치 공세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된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온갖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왜곡해 가며 정략적 이득만 노리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것인가.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총선도 끝났는데 ‘열일’ 한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란 말이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는가?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한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 ‘영세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체감경기가 IMF,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민생현장이 너무나 어렵다”라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치솟는 지표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을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흔히 중소기업을 두고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부족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지원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2차 계획의 적시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전체의 80%가 오전 9시 또는 오후 6시 전후의 출·퇴근시간에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해당 지역 지리를 숙지토록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혁 의원은 “119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 LH를 만나 장항지구 내 계획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 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가 14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천시의회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3일 왕남초등학교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윤성규 행정국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담당 박지영 팀장, 왕남초등학교 박대식 교장을 비롯해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단설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고, 판교밸리자이 입주 등으로 4,073세대가 늘어난 지금도 중학교가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분당 야탑중 등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남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 배차 간격도 긴 분당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통학버스도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를 지나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며,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학급당 28명씩 21학급이 되어야 하나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요건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은 현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고,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반영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그간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학교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고등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