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한국과 미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과, 최악의 경우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룬 것이어서 사실상 무기 연기다. 이로써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 억지 체제인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위하는 권한이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겨졌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한 뒤 핵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 안보의 핵심인 전작권 문제가 흔들리게 된 것은 2005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공식 제한하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자주와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안보 환경과 우파 진영의 반대를 무시한 채 미국과 전작권 전환 방침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작권 합의 다음 달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노 정부는 2007년 2월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집권 시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과오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노무현 식의 대미 인식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
‘전작권 시계’를 8년 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뒤 전작권 전환 연기 여론이 높아져 당초 ‘2014년 4월 17일’이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던 시절 합참의장의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판단을 그르친 안보책임자들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장소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정부가 용산공원과 관련해 국민과 서울 시민에게 한 약속이 너무 많다.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비롯 한·미 연합 전력 운용의 효율성, 수도 서울의 장기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애초 검토됐던 국방부 내 신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폭넓게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현재 부실과 부패, 기강해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군의 최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는 북한의 AK-74 소총에 뻥뻥 뚫리는 방탄복을 구입해 병사들에게 입혔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구속돼 국방부 장관이 강력 경고했지만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실이 다시 밝혀져 국민을 놀라게 했다. 군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부패 고리를 끊고, 전투력과 기강을 확립해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