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심재석 칼럼] 지난 11월 9일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만 내려진 조치지만 내년 총선 여론을 인식한 응급조치일 뿐 대세는 전기료 인상이다. 총선이 끝나면 이제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부터 일반용 전기료까지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한전이 도산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니 다른 대책이 별로 없다. 정부나 한전조차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미온적이었으니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 급한 건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는 제조업의 고통. 그러지 않아도 힘든 경제 상황 속에 제조원가, 에너지 비용은 높아만 간다. 일반 국민들의 가계 생활도 전기료 인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전체 전기요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용과 업소용 전기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이 넘쳐나고 있다.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RE100 전환을 위한 발전 대안으로 KPP 수력•부력, 그린수소, 공간 에너지, 바이오매스 가스피케이션, 태양광 혁신 기술 등 새로운 발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계속 주장해 온 녹색삶지식원은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찾아 연구, 탐색하고 있다. 얼마전 작고한 고 이상희 전 녹색삶지식원 이사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녹색 에너지에 대한 집념으로 KPP 수력•부력 발전과 공간 에너지 발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다.
RE100 재생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전기료가 줄폭탄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국회 산자위 김용민 국회의원이 지난 10월19일 한전 산하 발전 6개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투자는 오히려 감축됐다. 한전 산하 발전사들은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금액을 2.9조 원이나 감축한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생에너지 대안을 찾는 일보다 원자력 발전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CF100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뉴스케일파워의 첫 번째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발표가 11월7일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로 발표된 바 있다. CF100의 정확한 표현은 '24/7 CFE(Carbon Free Energy)'다. 하루 24시간, 1주일 내내 탄소제로 전기만 쓴다는 뜻이다. 하지만 뉴스케일파워의 SMR 사업이 난관에 부닥침에 따라 우리 SMR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투자자들의 RE100 전환과 이행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도를 더해가지만, CFE100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24/7 CFE가 RE100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U가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 포함하긴 했지만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나, 그린수소, 초전도체 개발, 풀러렌 및 원자력 영구배터리 등의 벤처 프로젝트에 모태펀드나 VC 펀드 등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독려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긱스 11월10일 기사에서 ‘스타트업은 돈가뭄에 시달리는데…4.6조 실탄 쌓아놓기만 했다’(김주완, 김종우 기자)고 보도했다. 모태펀드 결성액도 줄어들고 그나마 어렵게 조성된 펀드도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원자력 발전 계획과 말로만 외치는 RE100 대응으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도산 직전인데 에너지 정책은 느려터지고, 전기료는 인상되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까맣게 타들어 가는 기업인의 가슴을 적셔줄 시원한 에너지 해결책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녹색삶지식원은 38년 간 이런 녹색에너지 경제시대를 연구하고 대비해 왔다. 비록 설립자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 연구와 다양한 경험은 아직 살아 있으며 RE100,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