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서소문청사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년에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개회식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 총론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각론에 대한 세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명의 발제자가 발제 발표를 실시하고, 서울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 감소로 인한 13년 만의 예산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약자 ▲안전 ▲매력,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45조 7,230억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 4,675억원 감액)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에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 약자와의 동행 ▲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1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및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강화 등을 위해 11조 1,605억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대책 추진 ▲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내실화 ▲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이며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면서, “‘민생 보호’와 도시의 성장판을 다시 열 미래 투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긴축재정’과 ‘투자확대’라는 두 개의 난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민생-미래’ 예산으로 재편하는 ‘3불 심의 원칙’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