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저조한 전출 규모를 지적하며 서울시청과 교육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전출할 수 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최근 7년간 평균 전출율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하다”며 “특히 2024년도는 교육청이 13개 사업의 542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1개 사업의 159억원을 반영하며 보통세의 0.0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 요청한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서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의 지난 10월 회의에도 교육청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지만, 서울시청은 교육지원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팀장만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청의 부족한 협력 의지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청소년 복지에 있어 상생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알력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울 예산이 오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