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황교안 법무 "최경위, 회유·강압수사 없었다"
2014.12.15 14:00 입력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 사건과 관련 검찰의 회유나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청와대의 회유나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는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아울러 "그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출된 문건의 진위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확인된 내용도 있고 (계속) 확인 중이다.
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 경위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견해를 달리해 일단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고,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10여 가지로 상당히 많게 말하는데 그중 기밀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문건에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해석해도 되느냐', '공무상 비밀이 들어있었느냐'고 질문하자 황 장관은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문서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내용도 중요한 수사상황 중 하나"라며 "두 부분(문건 유출 및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