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중국발 요소수 수출 금지 소식에 국내 경유차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운송되는 화물차가 멈추고 건설현장의 경유를 사용하는 기계가 멈추게 되어 국가 경제의 손실이 크다. 심지어 소방차와 긴급출동 차량도 멈춰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 차량 약 2600만대 중 디젤 차량은 1000만대로 추정되는데 이 디젤 차량 중 400만대가 차량용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400만대 중 거의 절반인 200만대가 경제적 산업에 관련된 운송 수단인 화물차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의 대다수 국가들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의 디젤엔진 차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큰 타격은 없다.

디젤엔진 모델이 차량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챠량용 요소수 부족 대란의 소식은 없다. 유럽의 경우는 자체적인 요소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중국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요소수 품귀 현상은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요소수 생산은 채산성이 문제로 요소수 생산을 중단하였다. 원재료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데다가 디젤엔진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의 제한적인 조치를 하기만 하면 한국은 큰 유탄을 맞게 된다. 언제까지 중국의 기침에 놀아나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반복되는 중국이 정치적이든 생산 차질의 문제 등으로 중국이 수출을 중지할 때마다 요소수 부족 현상에는 항상 무방비 대책으로 일관해야 할 것인가? 그 해결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반복되는 문제에 정부는 방관만 해서도 될 일은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요소수 없이도 디젤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다.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9월 ‘유로6’라고 불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했다. 다시 말하면 경유 차량에 대해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했다. 유로6 적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게 설계했다. 

정부가 요소수 없이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면 차량 운행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소수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고조되는 시점에서는 요소수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경유 차량을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NOX)의 저감장치(SCR)를 해제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조치를 하면 가능하다. 요소수가 부족할 때마다 정부는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성을 발휘하면 된다. 기계적으로도 해체 가능하다. 프로그램 해제 변경을 할 경우 차량 1대당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매연저감장치에 관해 35년 이상 연구하여 이를 완전히 해결한 전갑술 한 연구가에 제언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SCR)를 제거하고 매연제로(0)의 획기적인 발명품 (매연저감장치)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갑술 연구가는 그동안, 이 발명품(매연저감장치)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대통령에까지 청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 답변은 한결같이 관심 밖 탁상행정의 답변에 한탄하고 있다. 

또한, 전갑술 연구가는 매연저감장치(SCR)의 부착으로 매연을 줄인다는 것은 ‘눈을 감고 아옹하는식’ 밖에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매연저감장치(SCR) 통해 배출된 눈에 안 보이는 매연이 포장된 도로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미세먼지가 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라고 한다. 매연저감장치(SCR)의 내부를 분해해 보면 오염의 정도를 알 것이라고도 한다. 

매연은 근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 연구가는 현재 국내 디젤엔진 차량에 부착된 대부분 매연저감장치(SCR)로만 고집하는 정부를 이해랄 수 없다고 한다. 한 업체에서 제작되는 매연저감장치(SCR)를 제거할 경우 업계의 반사적인 우려의 강한 역풍 현상의 두려움으로 매연저감장치를 고집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요소수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요소수 대란의 반복을 해결할 수 없다. 하루빨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5년 이상 연구한 한 연구가가 발명한 기존의 매연저감장치(SCR)없이 매연을 잡을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에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도 있다. 또한, 기존의 매연저감장치(SCR)의 부착 의무화의 문제점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현재의 매연저감장치(SCR)의 부착방법만이 미세먼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인지도 재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하루빨리 요소수 대란 해결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