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
최근들어 부쩍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6일 오후 국회 복지부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복지부 어린이집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차원의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하여

의원 : 국민생활과 국민 필요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고 관심사이다.
어린이집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과제이다.의원들은 지역구의 국민적 관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그래서 항상 여·야 의원들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귀울이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안과 전문가들의 의견 NGO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갖도록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최종안을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안의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의원 :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2월에 기본적인 입법은 제도화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안 CCTV설치, 보육원평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문제들의 안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법을 해서 정부의 정책을 제도화 시키고 그 중에서 근본적인 12시간 맏긴 경우와 8시간 맏기고 4시간은 선택옵션으로 할 것인가와 전업주부 경우 정부보육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정부가 갑자기 중지를 선언해서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로 가는 것에는 틀림없고 방향은 그대로 가야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과 부과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처 최종안을 선택할 계획이다.

추진 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을 다시 재검토 하고 보안하면 대략 상반기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체를 한 번에 도입하긴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금년 하반기라도 진행하고 부분적이라도 소득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가능한 빨리 준비하겠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지.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는지?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있는지? 교사들의 인권문제 대처와 방안은

의원 :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를 걸러주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 인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로보아 CCTV설치를 할 경우 비용, 관리, 성능 등 문제 제기가 많다. 우선 당장 어린이 학대를 줄일 수 있다면 당장 쓸 수 있는 수단으로 CCTV설치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설치는 하되 사후 문제들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야 하고 분명한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며 남용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분들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어서도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회문제로 이슈가 커진 상태에서 그런 조치마저도 안한다면 뭘 가지고 개선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 답변이 곤란하기도 하다.

*잠깐 불을 끈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 : 보조 수단으로보지 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의견을 수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방법 시기 범위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본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 복지부위원회 간사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의원님 책상 서류만 보아도 실감이 나는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

의원 :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큰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국민이 참여 할 일도 많다. 복지국가의 목표와 비젼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삶의 가치나 의미를 국민들이 지향하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국민이 지향하는 복지사회 그림을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 차원을 넘어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복지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은 그런 준비가 없이 그 때 그 때 정치권의 포플리즘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3만불의 소득인데 5, 6만불의 복지 요구를 감당하다 보니까 언벌런스가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정부는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밖에 있는 민간부분 NGO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에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복지 시책 추진을 한다면 한국이 이삼백년 앞서 복지사회를 추진하고자 했던 유럽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맞는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해왔던 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더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가재정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신중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형에 맞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