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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날부터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부실경영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본격화됐다.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동부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SK건설의 입찰담합 혐의에 이어 롯데쇼핑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망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한 개 꼴로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이름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를 흔드는 것이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줬다.
“이 총리가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선 사명감으로 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정부패를 수사할 뿐이며 표적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산업 비리 척결, 자원외교 과정에서 정·관계 유착의혹, 기업체의 고질적 부패는 척결돼야 마땅하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하청업체 등을 통해 해외와 국내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경영을 책임졌던 당사자들은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국민기업이 관피아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던 그릇된 행태가 이번 수사를 통해 교정돼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백억원대의 ‘성공불 융자’를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검찰의 첫 표적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탐사 사업이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권소시범은 2005~2009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에 30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을 봤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 융자’를 받고도 이 중 상당액을 자원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성공불 융자란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고, 성공할 경우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돼 있다.
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만약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파렴치 범죄가 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은 물론 성공불 융자를 받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비리혐의를 살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캄차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대부분 ‘국제 호갱(호구 고객)’ 사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치밀한 사전조사와 수익분석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비지니스’보다는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역점을 두고 접근했다. 그러니 실적을 내기는커녕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끼치고 만 것이다. 투자에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부실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몇몇 기업만 손보고 ‘꼬리 자리는 식’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다.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오기수사’, ‘별건수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계는 물론 국민과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이번 수사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