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일대가 쇠고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젠 단순한 쇠고기 이슈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마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왜 반정부 구호가 이렇게 쉽게 나와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병장까지 복무한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조정과 타협을 해가는 것이 절차민주주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무리한 주장은 파국(破局)으로 갈 수 있다.
쇠고기 정국에 맞물려서 아직도 통합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광화문의 시위물결에 당론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의민주주의 기본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정부도 최선을 다 해서 재협상에 준하는 협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후속협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국익(國益)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對국민호소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쇠고기 협상의 보완이후에 더 크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으며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현안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서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능한 조선왕조를 지탱해오다 일제치하 강점기에서의 혹독한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야 겨우 먹고살만한 대한민국이 이 단계에서, 더 단단한 시민윤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작업 앞에서 서성거리며 고유가, 인플레, 실업대란 등으로 심한 고통(苦痛)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도 인민들이 밥을 굶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독재체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바람직한 변혁을 위한 변화의 조짐보다는 술수와 억지논리로 억압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모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일 들이 면전에 산적해 있는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제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서 사회통합의 깃발을 들고 계층 간의 갈등과 간격을 줄이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해야 할 대한민국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시야를 한반도에서 더 넓고 크게 온 국민이 지구차원으로 가져가야 하는 시기이다.
감성보다는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이에 바탕 한 국민의 행동과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이견(異見)은 얼마든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제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활용하여 개진하고 특정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활동의 한 지류이지만, 특정목적을 가진 정치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정치구호는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은 불법 행위인 것이다.
오늘 새벽 마음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시국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보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얽힌 정국이다.
새벽기도를 끝내고 신문을 들어보니, 경찰과 시위대가 아직도 갈등(葛藤)과 폭력(暴力)의 아픔에서 헤어나고 있질 못하고 일부 종교단체까지 가세하여 아직도 쇠고기 문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의 나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열매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力量)이 성장했다는 반증(反證)이기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엄연한 사실은 바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사실이다.
북한정권의 행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기류가 흔들리고 경제발전전략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분단구조에 갇히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구조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 필자는 정치학자로써 체감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에 앞서서 항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고민이요, 아픔인 것이다.
좀 더 갖고 강한 사람들이 일찍이 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사회의 아픔을 진심(眞心)으로 같이 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꽃 피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개탄해 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국가운영은 안되지 않는가?
이러한 모순구조가 너무나 명화하게 필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이라는 우리의 우방(友邦)과 맺고 있는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사고로 진지한 고민도 해 보아야 한다.
이 평범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접근법보다는, 국가의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설정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강대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통일이나, 경제부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과연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諮問)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친미반미(親美反美)의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생존전략인 것이다.
최소한 OECD국가군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해 가겠다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는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反美제국주의를 이용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북한정권이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쓸개라도 빼어 줄 듯이 미국으로부터 협상의 댓가로 쌀도 얻어오는 변화된 모습을 연출하는 현실구조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배척해 온 미국과의 관계증진이나 협력이 없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북한의 외교적 판단이 핵 논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급격한 행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부터 필요하면 화해제스처로 더 많은 물자와 돈을 챙겨간 그 들이지만, 그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기본적인 관계마저 애써서 외면하는 이중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核 보유국가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틀거리면 안된다.
지금 국가안보전략을 충실하게 논(論)하기에 앞서서 공권력이 실추가 되고 반미반정부구호를 외치는 일부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히어서 국가의 이익을 사장(死藏)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불순한 정치선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주장하는 순수하고 우려 깊은 쇠고기 먹거리 걱정은 이미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엇다.
이에 기반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제통상법의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통상국으로 재협상에 준하는 후속협상을 잘 끝낸 이 시점에, 국민들의 사려 깊은 판단과 정부의 국가이익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考察)이 심각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구어 왔어도 우리는 국가과제의 제일 중요한 목표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분열되는 모습으로 내일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사장되는 위험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잘 가기 위한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정도(正道)를 벗어난 흐름이 커가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편 칠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 과도한 주장과 과도한 행동은 금물이다.
갈 길이 험한 이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 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자산(資産)들을 하나하나 까먹고 우리가 이룰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안보(安保)는 취약하며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해외 미국 기관지인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라크 전에서 현지 무장 세력의 폭동 및 반란전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 전술들을 한미연합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적 발언을 한 것으로 한 일간지가 보도하고 있다.
그 일간지에서 적고 있듯이, 그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특수부대로 전후방 곳곳에서 이라크 무장 세력의 전술을 답습한 고강도 폭동 및 반란활동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 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아직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이지만, 곧 해체되는 한미연합군이 전력이 이러한 북한의 특수전을 감당할 만큼 정교한 협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군사전문가로 “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들의 對南 군사전술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급조폭발물처럼 이라크 전에서 미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술들이 한반도의 전장에서 등장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어떤 압박전술을 전개할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안보위협을 수구냉전이라 매도하는 세력의 정체를 우리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직은 발병하지 않는 잠정적인 광우병 위험보다도 이제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놓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북한을 상대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설득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국가과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음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곳에 쇠고기문제보다도 더 큰 국가의 안보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안보동맹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우리의 자산(資産)이라는 것을 잘 아는 국민이라면, 우리 스스로 더 깊은 성찰을 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한반도전략을 변경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정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논리로 우리의 안보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동맹국도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의식하여 후속협상의 길을 열어주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절차를 다시 확인한 것은, 비록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해야 할 구석이 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설정으로 기본적인 틀이 짜여있는 지금의 구조가 뾰족한 대안으로 바뀔 수가 없는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구도와 한반도의 모순구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종합적인 식견(識見)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지난 30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 동맹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언론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특정 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나름의 절제된 분석을 했다는 한 기사를 보는 필자의 마음도 매우 무겁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보호하고 키워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목록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의 더 인식하고 미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가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소유한 核무기가 계속 북한 땅에 남아있는 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결코 쇠고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요 국가의 현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달하고 싶다.
2008.7.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