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