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화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집행시기의 경우 ”7월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올 연말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15조원 정도’라고 설명한 후 “재정건정성에 관한 우려만 정부에서 해소한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즉시 집행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가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뭄 문제와 관련해선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