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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189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박지 말라”고 외친 윌리엄 보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역사에 기억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브라이언은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낙수효과’ 개념의 유래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 소비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낙수효과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 ‘레이거노믹스’의 실천 이데올로기였다. ‘레이거노믹스’가 미국 경제를 재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낙수효과는 명성을 쌓았다.
이후 세계 각국은 낙수효과를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의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탈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했으나, 경기부양과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수 경제’를 택한 나라들 대부분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회원국 인구 중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5배 많았다.
한국은 1990년 8.5배에서 2014년 12배로 벌어졌다. 신자유주의 본산인 국제통화기금(IMF)이 낙수효과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IMF는 공개한 보고서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천명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유층의 소득 증가 때 성장은 되려 감소하고, 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촉진’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IMF의 결론은 간명하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신주처럼 받들고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는 실로 ‘경천동지’할 IMF 보고서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부자가 계속 부자로 남을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탈출률 하락은 한국 사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빈곤탈출률 하락 현상은 양극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 형태가 고착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3년 조사 때 임시 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가 2014년에도 여전히 임시 일용직이었고, 13%만이 상용직으로 이동했다. 저임금의 상징인 일용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상용직으로 변신하기 어렵다보니 이것이 고스란히 소득 계층 이동성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정부 정책 중에도 빈곤고착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이 적지 않다.
‘정규직 과보호’를 외치며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그런 경우다. 빈곤탈출률 악화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소득계층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갈등과 균열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꿈과 희망을 상실한 ‘죽은 사회’로 갈 수 있다.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빈곤 예방을 위해 가구 소득을 올리고 차상위계층 등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에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