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과 관련된 청화대의 정치적의도와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진한다고 브리핑 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행정부가 일을 못할 것이라니 참으로 기괴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며 법조문 자체로만 보면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이 전부이다. 또 기존에도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것을 왜 이렇게까지 정쟁화시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히며, 원구성 협상 등 국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독립성 내팽개친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개탄한다
이재경 대변인은 감사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엉터리 감사이고 정치 감사였다.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감사원은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다. 감사원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법률을 해석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햤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누리과정에 돌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였다는 점에서 감사원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려 하는 박근혜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명정대해야할 감사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행위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 또한 자신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어제의 초라한 행태를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총괄본부장,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먼저 부위원장에 이찬열 의원과 백재현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선임했다.
각 분과위원장에는 기획·총무분과 정장선 본부장, 당헌·당규분과 이찬열 의원, 조직분과 박범계 의원, 홍보분과 유은혜 의원, 강령·정책분과 민홍철 의원, 당무발전분과 윤관석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실현을 위해 ‘양극화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특별위원회’의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했다며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