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좌로부터)>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4일 국회본관 기자회견장에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부단체 6개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를 대표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의 핵심내용은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 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최성 고양시장이 대표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 개편제도는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과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