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한국의 초청으로 지난 6월하순 한국을 방문 학회를 통한 자신의 "한국 사회는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를 통해 기고하였다.

필자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신문명정책연구원, 한국통일재단, 한중문화협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필자의 3번째 한국 방문이었다. 이번 일정 중에는 두차례의 공개강연이 있었는데 한번은 한국 국회의원 제3회의실, 한번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였다.

필자는 이번 한국방문에서 한국 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일종의 좌절, 패배와 같은 감정이 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 비록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긴 하나 (한국인이) 중국을 불신하는 태도를 재차 보이고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제재할 의지가 없다고 여기면 중미 양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느낀다.

필자는 두 차례 강연에서 국제연합(유엔) 제재 하의 북중관계 및 한반도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핵문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연(地?)적 정치적 영향, 외부환경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주된 영향 등 3가지 요소에 제한받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필연적으로 궤멸될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고 중국 스스로의 국가이익만을 생각한다면 필자는 중국이 반드시 주동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주통일을 추진하고 한국이 이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이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 국회의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주최측은 필자와 전문가 3명간에 그들이 관심 갖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측에서 동일하게 관심갖는 문제는 중국이 정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집행할 것인가의 여부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등이었다. 필자는 그들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주로 토론을 나눴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집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국의 위신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결코 한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하면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3개국의 동북아에서의 중국을 상대로 한 포위망에 가입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 한중관계 역시 크게 후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익에서 보면 사드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북중관계의 현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진정으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만큼 중국은 대북제재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이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만약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때문이다.

학자들은 또한 중국이 사드배치에 있어서도 한국에게 자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토론이 끝난 후 필자를 한국에 초대한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대표는 "한국의 주류 여론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사드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현 정부의 뜻이다. 만약 중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지만 한국 학자들 역시 회의에서든 사적인 교류든 상관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이같은 방면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보다도 더 크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딜레마에 빠지다

2014년 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대학 통일연구원에서 한차례 강연을 한 바 있다. 당시 받은 인상은 학자들이 주변 국가의 도움,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남북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학자들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뒤얽혔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중국이 한국을 돕고 지지할 수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중국에 양보할 수 없으며 중국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이같은 변화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중미관계가 2년 전에 비해 더욱 대항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한국은 중미 사이에 껴서 누구에게 미움을 사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중국 없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이 이미 일종의 '정치적 공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서 한국 지인에게 "한국은 중국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었는데, 그는 "결코 반감은 아니며 중국이 한국의 이익도 분명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바로 공개적 장소에서 중국을 변호하는 한국인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에 앞서 몇몇 주최측 지도자는 단상에서의 인사말과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 중국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좋은' 말을 했다.

실례로 다선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이영일 전 한중문화협회 회장은 축사와 대답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장 대표 역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중 지도자는 지난 몇년간 왕래가 없었다는 것이 중국이 북한을 제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만약 한국이 항상 중국의 성의를 의심한다면 중국은 '언젠가 고생을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여겨 결국 북한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록 이같은 목소리가 한국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본인은 다른 누군가 무턱대고 중국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욱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번 방문에서 한국 학자들의 북한에 대한 견해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다. 국회 강연에서 한 한국학자는 내게 북한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북한 민중은 김씨 가족과 김정은에 대한 숭배가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설령 북한이 개방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학자들은 남북통일의 시간과 방식에 대한 관점이 달랐지만 북한 정권이 곤경에 처했다는 견해만은 매우 일치했다. 회의 안팎과 상관없이 수많은 한국 학자들은 북한 정권에 언제든 극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돌발적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겼다. 원인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폐쇄 상태에 있고 경제발전은 느린 데다가 각종 자연재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로부터 전례없는 고립에 처했고 정권은 모종의 돌발적 사건 발생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다. 때문에 많은 학자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근거는 북한 인민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앞서 언급한 학자의 견해대로 본다면 김정은의 통치는 철옹성으로 보인다. 이들을 서로 연결해보면 한국사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에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 중 다수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으며 핵무기는 이미 발전이 성숙했거나 최소한 성숙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이는 핵무기가 완전히 성숙한 것이며 한국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주류 여론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통일 문제 역시 연령에 따라 주목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부 정계인사는 이에 대해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반면 젊은층은 분명 통일에 대한 열정이 그리 많지 않다. 이영일 전 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스모그에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중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확실히 이번 3번째 방문에는 매 강연 때마다 청중이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이 중노년층이었고 젊은이는 매우 적었다. 다행히 예외는 있었다. 국회 제3회의실에는 키가 매우 큰 젊은이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그는 자신을 "연세대 학생이며 학교에서 통일에 힘쓰는 학생단체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지난달 28일 저녁식사에 참석한 몇몇이 젊은이였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대도 되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 NGO 단체 회원으로 대북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단체가 매우 많다. 통일과 관련된 민심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한 NGO 회원의 업무가 바로 이같은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에게 "한국 젊은이는 왜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주목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젊은층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남북이 분열된 두 개의 국가였고 통일의식이 없었다"며 "이외에도 통일을 위해서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며 한국의 현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북방송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에게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송을 듣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답했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소득이 있었다. 중국은 정확한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전략을 세워야 하며 북한과 북핵 문제에 주목하는 것 외에도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반응과 견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이 진실에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