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이 1,257조원을 넘어서며 2002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1분기보다 33.6조원이나 늘었고, 새마을금고·농협·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계부채 폭증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새누리 정부 들어 9번째, 올 들어 2번째로 나온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뿐 아니라,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나빠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어 초이노믹스는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하고 오히 가계부채만 폭증시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 주범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는 주택재고량 증가에도 불구, 자가보유율은 매년 0.65%씩 악화됐고, 매년 11만7천 가구가 자가에서 전월세로 전락해 주거여건이 오히려 나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금융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하겠다”는 수사적 어구를 사용했지만, 결국 향후 신규물량 축소로 집 값 하락을 잡아 ‘부동산 띄우기’라는 ‘일관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택지공급 축소는 향후 4~5년뒤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으로, 현재 가계부채 폭증을 잡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 향후 집 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시그널로서 주택 가격의 하락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촉매제가 될 것이므로, 일단 심지만 잘라내겠다는 미봉책이라는 판단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집 값 하락시 초이노믹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종하게 된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의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일 뿐, 서민주거 안정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염두에 둔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을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유보함으로써 시장에서 대형 고가주택 공급을 부추겨 놓고,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와 같은 대책만 남발할 경우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가계부채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역시 이름만 가계부채 대책일뿐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인지,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잡아 고통 받는 서민이 빚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며 유일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년 반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이행은커녕 대폭 후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년 내에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2년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169.9%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는데 경제 수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지록위마 정책(집값 안정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이라 우기는 것)을 구사하는데 대해 엄정히 꾸짖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초이노믹스)이라는 고집에 밀려 LTV‧DTI 규제조차 내주고, 경기부양은커녕 가계부채만 폭증한 현재에도 눈치만 보며 총량규제 강화는커녕 정부 부처간 설득에 늘 실패해 미봉책만 늘어놓는 무능한 금융당국에,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