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4년간 부작용 신고가 2천 6백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산업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