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주거복지증진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을 전부 노후된 시설물 개량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LH 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2)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곳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 1)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 비용 지원, 5)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지원해야 하나, 주거복지증진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2), 3)번만 지원할 뿐 주거복지증진 관련 1), 4), 5)번의 지원내역이 없다. 한마디로 딱 절반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 3)번과 관련된 시설개선 예산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큰 폭이 감소했다. 2013년 1145억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2015년에는 639억으로 감소했다. 입주자 만족도 또한 2011∼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75%로 갑자기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사업지원이 전무하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