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체부와 기재부의 ‘미르재단 특별대우’는 민주절차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주무부서인 "문체부장관의 날인도 없이 기재부가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재단설립인허가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특혜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가 주무부서의 장인 문화체육부장관이 날인이 없다는 중대한 하자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미르재단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서두르고 허둥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는 생략되고 법적요건은 무시된 미르재단의 특별대우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증인채택 거절도 모자라 국감파행으로 대응해 국민의 의혹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재단설립을 위한 급행료는 바로 권력인가"라며 국민의당은 미르재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