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현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계파싸움으로 국민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어 국민행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 정치보다 못한 정치 퇴보를 되물림 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구태정치의 반복은 국민에게 희망보다 아쉬움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과 올바른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있으며, 그들이 있기에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바램이 극에 달했던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이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한 희망정치와 더불어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폭증하는 교통수요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과 ‘상대원 공단 활성화’, ‘성남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문제’ 등의 지역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여당의 4선 의원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 했다.
“20대 국회 미방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학·기술·방송·통신 및 원자력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로의 재도약 그리고 안전한 원자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입법 활동에서도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방위는 과학기술, ICT, 방송, 원자력안전의 정책·법률·예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상임위이며, 현재 미방위에는 기계통신비 인하, 통합방송법 문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등의 여러 쟁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합리적 조율과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나 미방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고 했다.
“미방위원장으로서 쟁점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큰 쟁점 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하여 여야의 충분한 토의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방위가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협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상생과 화합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의 묘’를 살려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신장진 의원은 현실정치가 상생정치를 이루지 못하여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 협치를 통한 국민희망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정보와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심지어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자 등을 돕기 위해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족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와 품목 저변화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 제품을 제조할 때 보조기기와 호환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편의를 고려한 정보통신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토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신 의원은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신 의원은 특히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다고 했다.
“제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는 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되어 형성된 도시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재정착율을 높이는 한편 , 이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는 신의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7대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고,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개발구역 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정치활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했다.
“제가 발의했던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에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유지 등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기반시설 비용과 공동이용시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성남 본시가지와 같이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도시영세민들이 다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부담 완화와 도시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 했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로 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서민복지 증진과 자립제도 확립’을 위해서라 했다.
18대 의원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를 역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증장애인연금법’을 당시 정부 및 여당이었던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끝에 만장일치로 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계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사안에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과의 대립으로 국감파행은 물론 당 대표의 단식으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을 이어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정치에서 당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신 의원은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의 휴유증을 극복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내 계파 간 대립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파 간 분열극복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을 단일대오로 만드는 것은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과 “대통령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이 구축되어 당의 단합을 이루고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뤄야한다”며 당의 화합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국회에서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 많은 고민과 더불어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남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역차별을 받으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 상당수이다. 중첩규제에 묶여 낙후된 지역의 규제개선과 지방재정 개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중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는 말로 국가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바로설 수 있듯 지자체와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경기도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는 신상진 의원은 여야를 떠나 상생정치의 필요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