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공익성이 낮음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더 낮은 이자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무이자 출자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어 고가 임대주택건설에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동탄2지구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동일 면적(85㎡) 월임대료 비교결과 뉴스테이 월임대료가 89만원으로 공공임대 월임대료 66만원보다 23만원(1.4배) 더 높아 고가 임대료 우려도 제기된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수익성 상위 10개 지구 확인결과 사업수익이 가장 높은 곳은 수원권선 뉴스테이 사업으로 1,623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그 다음 높은 곳은 LH의 우량 토지를 매입한 김포한강 뉴스테이 사업으로 1,527억원이라 밝혔다.
“상위 10개 지구의 총 사업수익을 합하면 1조원 수준으로 뉴스테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최인호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하고 신청자격을 강화해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