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감리비 부족, 부실한 운영관리…대책은 무용지물
- 노동자, 시민 희생 언제까지 감수하라는 것인가 ‘분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임을 보여준다. 지난 6월 구의역 안전사고 이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등은 가장 큰 사고원인을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만 몰두하였지만 결국 또 다른 원인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특히 부실시공 및 부실관리의 문제이다.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다른 역사에 비해 8배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면 교체를 미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는 전면교체 대상이었다. 사고 전날까지도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늦장대응과 방치로 일관한 것이다.

스크린도어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운영한 지 6~7년된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은 설계, 감리, 시공단계에서의 부실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비 지급률이 각각 2%, 2.7%로 법정이율의 절반수준일 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감리 부실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정동영 의원, 쥐꼬리 설계감리비, 2016.10.14.).

설계와 감리가 부실하면 꼼꼼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위협받으면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동영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장이 나서 안전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사고로 서울시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시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강화,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역무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안전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모든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비 예치제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상시공개, 사용내역 의무확인제,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제도 등을 도입하는 강력한 예방안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30대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어제 하루 동안 스크린도어 '고장'만 4차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