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2014년부터 실시된 공공임대리츠로 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0년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건설 원가를 모두 회수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세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임대료로 사업비에 투자된 자금의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며, 10년 후 분양 시점에서는 최대 300%가 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서 리츠 출자와 융자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LH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사업이었지만 리츠방식이 도입되면서 LH 출자금은 3%로 줄어들었고, 대신 국민들이 가입해 적립된 주택청약저축 금액인 도시주택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기존 100% 출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했던 LH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대신 민간과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 의원이 분석한 미사강변도시 A29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자금 흐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4,400여억원 중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과 도시주택기금 융자로 최대 98%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를 약 48억7,700만원 가량 거둬들이는데 이 금액은 약 1,522억원을 연리 3.2% 금리로 융자받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에 해당한다. 이는 건설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비용의 이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에는 오를 대로 오른 시세로 최대 300%가 넘는 차익을 올리고 최종 리츠를 해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지원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출자와 융자가 모두 감액된 반면 리츠와 민간임대융자는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공기업 부채절감도 중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부채절감을 하고자 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임이 드러난 이상 그러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차원에서 리츠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황희 의원의 질의에 “LH의 부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