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펀드 확대, 중고선 매입 후 활용 등 방안으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 ‘해양뉴딜’정책으로 조선·해운업 살린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조선·해운업 동반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 에서 “조선·해운업을 살리는 길이 곧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이자 네트워크 산업인 조선·해운업이 무너진다면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수출입은행’,‘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준수 교수(서강대 경영대학 석좌교수)는 원양 해운서비스 복원과 한진해운 자산 및 네트워크 인수, 해상운송‘비즈니스 크라스’조성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국가해운 재건방안’을 발표했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금융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기재부·해수부·금융위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현대상선 대우조선,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실제로 현재 한진해운 미주노선은 글로벌 선사 1위인 머스크보다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내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건실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진해운도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도 함께 나서 위기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일었을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컨트롤타워 부재가 자국민과 선박 58척을 외국바다에 고립시켰다”며 “정부의 무책임함이 물류대란과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불러왔으며, 아직도 물류대란 해소작업이 끝나지 않아 그 여파가 연관산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정부의 당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고민한 끝에 구상한‘해양뉴딜’정책이 이제라도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다행이다.”고 하면서도 “지난 31일 발표된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선박펀드 확대를 통한 초대형･초고속･고효율 선박 신규발주 ▲중고선 매입 후 재임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합동으로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제안집을 발간하여 정부와 기업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경남권을 비롯한 국내 조선·해운업 종사자들에게 호평을 얻은 바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실제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연구·추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원 모임으로 송영길, 이종구, 정태옥, 유동수, 이용주, 박찬대, 신동근, 엄용수, 변재일, 송기석, 윤관석, 민병두, 김종대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