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탄핵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재임기간 중에 과도할 정도로 현 정권의 국정전략과 국정과제에 맞춰 기관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등 마사회가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를 노골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0일,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금년도에 현 정권의 4대 국정기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가운데 23개를 선별해 이를 연계한 「Letsrun(렛츠런) 국정과제」 42개 사업을 발굴·선정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관련한 핵심 국정전략인 창조경제 분야 6건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11개 사업을 기관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3개, 민생경제 1개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행복」 과 관련한 국정전략인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한 국정과제에 관련해 2개, 창의교육 7개, 국민안전 2개, 사회통합 1개를 역시 기관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 밖에도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와 관련된 문화참여 확대사업과 연계된 6개, 문화와 산업의 융합 4개 사업,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와 연계한 3개의 사업을 마사회가 렛츠런 국정과제로 발굴, 선정해서 추진해 왔다.
이처럼 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국정과제와 연계해 선정한 42개의 ‘렛츠런(Letsrun)국정과제에 금년에만 비용예산 295억 3천 300만원, 자본예산 57억 9천 400만원 등 총 353억 2천 7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만 창조경제 분야사업에는 67억1,400만원을 투입한 반면, 경제민주화 사업에는 1억 7천 9백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으며, 민생경제분야 사업에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 ▲맞춤형 고용·복지사업 5억 5천 2백만원 ▲창의교육 8억 7천 1백만원 ▲국민안전 9천 5백만원 ▲사회통합 78억원 ▲신뢰받는 정부 5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한편,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차은택 등 국정농단세력이 더 많은 눈독을 들였던 핵심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마사회 기관사업에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액수인 총 185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융성 관련 국정전략인 문화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마사회의 6개 기관사업에 총 110억 3천 1백만원,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연계 4개 기관 사업에 총 74억 9천 7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현 정권의 국정기조와 국정전략 및 핵심 국정과제에 연계해 기관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 렛츠런 국정과제가 분야별로 사업발굴 건수와 투입된 액수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눈독을 들였던 ‘문화융성’ 분야에 유독 마사회가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며 각종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마사회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농단세력의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