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이 무너졌다
2017.01.18 17:42 입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8일 오후 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현황과 주거지원 정책 방향 보고서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앞에 외제차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월 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이 무려 22%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최상위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최저 주거안전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득 상위층이 낮은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실상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자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런 도둑주거가 판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 재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번 입주하면 그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결국 정부의 허술한 제도운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에 눈감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 자격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전국 공공임대주택 실질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파악해 퇴거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