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은 속빈 강정...
2017.01.19 12:03 입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9일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일자리 정책 발표와 관현해 "참여정부는 주 44시간에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했으너 고용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정책위위장은 이날 문 전 대표가 발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라 빚이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을 문 전대표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킨 속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의장은 이어 정책효과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문 전 대표가 알고 있냐며,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 창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인간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며, 고용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자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며, 최순실 일가를 관리해온 삼성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른 재벌들에게 까지 적용될까 걱정으로서 크게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의장은 이어 삼성은 430여억 원의 금전적 지원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이면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불법한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삼성은 국민연금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다시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재산가들의 합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재벌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가 관철되기를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