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24일 20세 이상 청년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청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뒤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 등 6개 청년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 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금은 2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20~25세 청년은 원하는 시기에 정부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기관에서 퇴소한 청년은 자립 정착금으로 이보다 많은 2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증여 받은 청년은 '청년 사회상속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인 월급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원인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애국열정페이를 없애고, 청년병사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 대표는 " 2025년을 목표로 군 병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공약도 논의 중"이라며 "약 60만명인 군 병력을 40만명으로 감축하고 4년 임기의 전문병사 10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학금 제도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 했지만, 우리는 장학금을 없애는 대신 실제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 찍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장학금 예산이 4조 정도라서, 3조 4천억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고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로 낮추겠다"며 청년 참정권 확대 공약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촛불혁명의 주역은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거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누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치세력인지 경쟁하는 장이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