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조기 대선으로 확정되다 보니 대선후보들 간 정책공약보다 네거티브 공세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 맞춤형 공약이 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담뱃값 인하 △2000cc 이하 차량 유류세 반값 인하 △김영란법의 식사(10)-선물(10)-부조(5) 기준 완화 △신용불량자, 생계형 범죄자 사면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담뱃값 인하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홍 후보는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담뱃값을 현 4,500원에서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릴 것을 약속했다. 담뱃값 인상 후 흡연률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등골이 휘어졌던 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담배는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핀다”며 “진직부터 이렇게 했어야 한다”며 홍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추세다.
◆2000cc 이하 차량 유류세 반값 인하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기름값 변화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홍 후보는 국민이 과도한 유류비를 부담한다고 판단, 경차 유류세 환급이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해 소형차들에 대한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반값인하 대상 차량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약 1487원에서 약 1077원에, 경유는 약 1278원에서 약 987원에, LPG는 858원에서 736원(이상은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공약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공약을 접한 당사자들은 “유가가 하락하면 찔금 내리는 척만 하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엄청 올려버리는 현실이 짜증났었는데 공약 한 번 엄청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의 식사(10)-선물(10)-부조(5) 기준 완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의 비리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도 현실이다.
특히 영세상인과 농축산어민들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등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는 현행 ‘식사(3)-선물(5)-부조(10)’를 현실에 맞게 ‘식사(10)-선물(10)-부조(5)’로 완화하고 농수축임산물은 적용을 예외로 해 농어민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 신용불량자, 생계형 범죄자 사면
현행 사면제도는 속칭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 청년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서민경제 악화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기록을 말소, 새로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 장기연체채권 채무자들(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220만여명)을 특별 감면할 것을 약속했다.
서민생계형 범죄자들 일제히 사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밝힌 홍 후보의 의지에 서민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어루만져줘 고맙다”며 환영하고 있다.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이 서민들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와닿는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네거티브 일색의 대선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