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미동맹과 대북정책 절실
2017.05.20 09:16 입력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달빛정책 이라도 내놓으면서 비판해야 한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001년 9월 하순 민주당의 한광옥 대표가 취임 인사차 연희동을 찾았다. 전두환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번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목표에서 벗어났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요지는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일 터이다.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은 진보·보수 정권의 대북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햇볕이 강풍을 이긴다는 이솝 우화에 착안한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 개념인 달빛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햇볕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로 달빛정책을 ‘압박을 통한 굴복’으로 정의한다.
보수정권은 햇볕정책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추진했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중단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달빛정책을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외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빛정책(Moomshinepolicy)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Moonshine은 문 대통령의 성의 영어표기(Moon)에 착안한 것으로 햇볕의 반대 개념이 아닌, 보완 개념으로 쓴 것이다.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한국 달빛 시대에 들어서다.’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북한과 중국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을 햇볕정ㅊ책의 문재인판으로 이해하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 동향과 우리 대응 태세에 대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미국·중국·일본 방문 의사를 밝혔다.‘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대북통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했다. ‘햇볕정책의 귀환’을 예고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북한 위기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문 정부는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다 미국의 불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선점한 상태지만 친밀한 관계 구충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외관계도 일종의 거래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다행히 지금 미·중 간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유례없는 공조관계가 형성돼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과정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보복 철회를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공약했지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일 관계 역시 최우선 선결 과제인 북핵 해결 과정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런 주변국가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사실상 재구성해야 한다. 그 목표는 북핵·미사일 폐기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강화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햇볕이 깔려 있다고 해도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맣은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표 대북정책을 새로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