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6일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정 시점도 3개월이라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간 공론화하는 것과 천지 차"라며 '두고두고 통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최종안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증세를) 밀어붙인다"며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이날 정부의 증세안을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최종안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를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청산부터 보여줘야 하고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핀셋증세’ 방침을 비판하고 전면적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 핀셋증세는 1년에 4조, 5년 20조 밖에 안된다”며 “결국 증세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셋증세’ 가지곤 턱도 없이 모자라니 전면적 세제개편안 내놓으시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해 저희의 안을 들고 나가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