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두가지 악수(惡手)를 뒀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은 "국민 기대에 반하는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차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두가지는 "촛불민심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에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찾자는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 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교수를 재차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이번 인사가 국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대해 "실패한 한미FTA 협상의 당사자"라며 "실제 FTA가 발효된 뒤에 수출 증가 등의 이득은 삼성과 현대 등 몇몇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을 뿐 시장개방과 적합업종 문제 등으로 농민과 중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본부장이 한미FTA 협상 전후로 보였던 친미·친기업 행보 역시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웅변한다"며 "경기를 잘못 이끈 감독에게 납득할 이유 없이 또 한 번 전권을 쥐여주는 경우는 없는데 한일위안부 재협상을 윤병세 전 장관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젓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