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자는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외국순방 연기를 거론하며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삼권분립 두 축의 고뇌가 엿보였다"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해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가진 오해를 풀기 바란다"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했다'는 입장은 여러 사실 간에 오해가 있고, 또 '코드 인사와 인적 쇄신을 빙자해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며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혀 환영하고 다른 야당도 국조에 하루속히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야당 원내대표와 접촉한 우 원내대표는 캐스팅보트를 가진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김성식 의원 등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전날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중진을 접촉해 김명수 후보자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 모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랑 청와대가 맨투맨으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거절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도 연락이 여러 번 왔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야당과의 설득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지지자라는 일부 기독교계의 판단은 오해라는 점과 김 후보자 취임 시 인사 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설득 작업에도 불구, 민주당은 아직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지는 결단을 못 내린 상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직권상정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조상 과반의 찬성표가 담보되지 않으면 '김이수 부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은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