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심각한 허점과 정책공백인 존재한다며 진단은 중증인제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gap)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갭(gap)투자’ 막으려다 ‘갑(甲)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대출양극화를 막을 추가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계층이 어떤 부문에서 대출하는지 살피고 전략적·정책적 타겟팅을 해야 한다며 장밋빛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대의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통합 원칙'을 명시하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자, '중도개혁'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난 1주일 동안 팩트와 전망이 혼재되면서 많은 통합·연대 시나리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같이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말들도 오갔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지는 길, 지지자가 더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