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빈부격차 완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해 더욱 발전해 나아야 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의 관계를 조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된 ⌜IMF20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포럼 – 한국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정책⌟ 포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과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 포럼에서는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를 맡아, 한국사회경제와 사회보장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노대명 박사는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은 기존 성장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핵심 경제사회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는 비판과 협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조직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하는 동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지원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최인규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승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주종섭(여수 일과복지연대 소장), 정민형(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이 참여하여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승오 부회장은 사회적경제를 현행 자활지원사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에 대한 자율과 존중이 선행되고 장기적으로 협치를 향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미 대표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역할을 소개하고,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종섭 소장은 한국사회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민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한국사회의 실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완화,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