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세쌍둥이(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북한체제 보장과 발전)의 탄생을 위한 어렵고 긴 터널에 들어가는 것”
[선데이뉴스신문]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2일 성공적 북핵 해결을 위해 리비아식이나 우크라이나식이 아닌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6·12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식 비핵화에 대해 “북미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타결 하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상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는 북측의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로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정상간 합의를 통해 핵물질(플루토늄, HEU) 생산 동결과 이에 대한 IAEA 사찰, 핵미사일 시험 동결 지속 등의 북핵 동결을 완료하는 이행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 끝으로 모든 북핵 시설의 전면 폐쇄와 불능화에서 시작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성공은 세쌍둥이의 탄생을 위한 어렵고 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과 발전이 바로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남북한과 미국 정부 모두 좌절하지 말고 극복해야 한다는 게 최 후보의 주문이다.
최 후보는 “종전선언은 1953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정착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은 한층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최재성 후보 성명 전문이다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제안한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은 세쌍둥이 탄생을 위한 긴 터널에 들어가는 것-
6·13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세쌍둥이의 탄생을 위한 어렵고 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과 발전이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회담 취소 선언과 같은 중대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먹구름이 끼더라도 남북한과 미국 정부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저 최재성도 그 여정의 맨 앞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성공적 북핵 해결을 위해 리비아식이나 우크라이나식이 아닌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북미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타결 하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상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는 북측의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ICBM급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로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어 북미정상간 합의를 통해 핵물질(플루토늄, HEU) 생산 동결과 이에 대한 IAEA 사찰, 핵미사일 시험 동결 지속 등의 북핵 동결을 완료하는 이행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 끝으로 모든 북핵 시설의 전면 폐쇄와 불능화에서 시작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65년 간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1953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은 평화체제정착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은 한층 더 빨리 올 것이다.
2018년 6월 2일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