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국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 각각 80만대와 100만대 보급계획
- 압도적인 수소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수소산업 선도국 위치 빼앗길 위기...

[선데이뉴스신문]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7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문 질의에서 부진한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2015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나온 수소자동차 보급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올해 수소자동차 2500대와 수소충전소 30기가 구축되어 있어야 했지만, 18년 6월 기준으로 수소자동차는 338대, 충전소는 12기가 있고 그마저도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세대 수소자동차가 나오면서 예약판매만 1700대 가까이 이뤄졌지만, 정부의 구매보조지원금은 35억 원으로 160대 정도에 불과해 수요를 전혀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다행히 국회가 112억 원의 추경을 통해 500대 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다.

더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세계경제포럼에서 13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2050년까지 수소경제시장이 2조 5000억 달러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과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각각 80만대와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5대 혁신성장에 수소경제를 포함시켜서, 수소경제 산업의 선도국 위치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올해 수소경제를 5대 혁신성장으로 지정했고, 예년과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소자동차 산업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망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아무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 되어있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현실을 간과하여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예단되면, 결국 다른 국가에게 수소자동차 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2018년 6월 혁신성장 관계회의에서 2018년까지 수소충전소 38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수소 충전소는 12기만 구축 되어있고 이마저도 상용 가능한 충전소는 8기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예산으로 9기를 추가 구축중이지만 그 중 절반도 안 되는 4기만 올해까지 구축 가능하여, 수소충전소는 최대 16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까지 정부 계획으로 충전소 80기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구축 하더라도 31기 구축이 최대치이다. 더불어 올해 수소자동차 보급목표를 900대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예산안은 159대 추가분에 그치면서, 6월말 기준으로 338대 보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계획안과 보급 진행상황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