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4일 국회에서 “전남 해남군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도 청년수당으로 바꿔야 한다.” 고 논평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민주평화당 소속의 명현관 해남군수가 내년부터 전체 농가에 대해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면서 “연 9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개발시대의 방식으로 이런저런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취직자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도 많다.” 면서 “ 역대 정부에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지니계수는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보조 사업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부자지역,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대학, 잘 나가는 기관, 목소리 큰 집단에게 돌아가기 마련” 이라며 “최근에 군산 조선소와 군산지엠 폐쇄로 인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대응사업들은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막상 일자리 재난에 처한 지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고용률이 낮고 비공식 고용이 많은 낙후지역은 오히려 일자리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액을 보태주는 채움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고 했다.” 면서 “이 두 사업에 청년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이 쓰인다. 하지만 정작 미취업청년이나 비공식취업청년, 월급적립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가장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의 경우에도 해남의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청년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양극화 해소나 청년 문제해결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면서 “민주평화당은 평화당 소속의 해남군수가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에 퍼져 나가고, 또한 청년수당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