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면서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면서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이 넘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3 주택자와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라면서 "서울에 시가 15억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300만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리만 요란할 뿐 빈 수레에 불과하다" 면서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양 보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이 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 고 말한 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 개혁입법 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 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결국 또다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둘러 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며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 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면서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금 폭탄 논란만 불러 오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