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 라는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 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다.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 특히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