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만든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특혜를 계승함으로써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했다 고 민중당 대변인/최나영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이 11월 7일(수)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 및 최 준비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이나 치솟고, 2018년 서울지역 신규입주 아파트는 2년 전 분양가보다 평균 5억 원이나 급등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폭등을 주도한 것은 투기세력이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그들에게 투기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으며, 집 가진 부자들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건강보험료까지 감면 받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에겐 언감생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규모 상위 20%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20%가 45.6%를 차지 한다. 즉 투기세력이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집이 집을 낳는 것을 부추겼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몫을 크게 늘렸으며,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더 부추긴 꼴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핵심목표로 하되, 주거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부터 세워야 하고, 정부는 지금 즉시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