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일고시원 화재로 인해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지 1주일 되어간다. 희생자 대부분이 불이 난 출구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길에 갇혀버려 생긴 사고다 라고 사회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최나영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이 11월 14일(수)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창문이 있어서 살았다. 창문 없으면 죽었다’는 생존자의 사연에 주거권보장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 이낙연 총리는 말로 심정을 표했지만 사과보다 재발방지 대책과 즉각적인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 고 했다.
첫째,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설은 영업정지해야 한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 방 50개가 넘는 고시원에 비상구도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복도는 한사람이 겨우 나닐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고시원측은 방 쪼개기로 창문이 없는 방까지 만들면서 큰 이윤을 취했다. 화재와 재난에 무방비 상태임을 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임대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떤 제약도 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둘째,‘집 아닌 집’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주거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고시원화재 이후, 정부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시설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이 ‘집 아닌 집’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민중당은 시설조사와 함께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이하 비주택거주자들을 즉각 구출해야 한다. ‘집 아닌 집’에 사는 79.2%는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월수입이 136만원도 안 되는 이들이 40.7%나 된다.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높은 주거비까지 걱정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조차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고시원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을 하길 바란다 고 했다.
넷째, 혹한기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하라.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화재예방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한 난방기기 사용을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혹한기를 견디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상태인 가구와 홈리스전체에 대한 동절기 긴급주거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섯째,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액은 월세 0원이 되어야 한다. 1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한 달 71만9천원이하로 벌어야 한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열악한 고시원도 평균 월세부담이 32만8천원이나 된다. 그 결과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월 소득 70만원 중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일 고시원의 창문 없는 방도 본인부담 월세가 7만원이나 된다. 주거비 지원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도 21만 3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액을 상황조정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본인 부담금 없이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고 했다.
여섯째, 저렴하고 일터와 가까운 도심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야기 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정책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매각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도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공공주택 및 택지 확보를 위한 도심택지선매지구도입’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정부는 UN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방한해 고시원, 옥탑방, 지하방 등을 둘러보고 ‘홈리스’즉, 집이 없는 상태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주민과의 사전 협으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UN의 권고내용을 이행해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으며, 끝으로 민중당 주거권 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