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금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문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 되었다고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일동, 김명연 국회의원은 12월 14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책임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금일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 하였다고 했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 ~ 6년 늦춘 것에 불과 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국가 지급 조장은 개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무책임 무능의 극치! 유례없이 4가지 복수안 제시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명아래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넷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과 관련 하여 정부 제시안 중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관련 재정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금일 제시한 22년이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은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