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고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 1월 14일(월) 오후 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 했다.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고 말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와 신규 원전 백지화가 무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일 대기 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기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은 단지 공약에 불과하였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숨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국내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