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혁 과제들을 점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위해 매진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월 15일(금)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에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정치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대북정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과거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만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대국민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들을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군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각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