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의 추미애의 작심발언에서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 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 발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 면서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