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 “박양우 후보자, 문광부 차관 시절 게재한 학술논문 표절 의혹”
2019.03.23 13:39 입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문화관광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 됐다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두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고, 9개 문장은 1~2개의 단어만 바꿨을 뿐 거의 흡사했다. 박 후보자 논문은 표 등을 제외하고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의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했다고 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을 보면, 그 경우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직업을 통한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일부 직업적 예술단체 소속하여 예술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도 대부분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이다. 결과적으로 예술인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창작 활동에 적합한 작업 공간의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작업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거의 무방비 상채에 있다.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로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그러한 피고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의 문장이다.
1~2개의 단어를 바꾸거나 조사만을 빼고 똑같은 문장을 쓴 경우도 9개 문장에서 드러났다. 예술인 중에서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중 직업 또는 다중 직업 종사자가 많은 것도 고정 수입이 없거나 또 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서 예술인 중에서를 예술인 중에 로만 살짝 바꾸는 식이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타인의 지적재산물에 대한 출처 표시도 없이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며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박 후보자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고 했다.
